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공론화 없는 속도전은 온당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2025년 12월30, 31일, 2026년 1월1일 대전세종충청면>
박 전 의원은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행정구역 통합은 간판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늘 허리에 실을 매 옷을 꿰매는 것과 같다”며 “국민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재직 시절 정부조직실장으로서 마산·창원·진해 통합(현 창원시)을 실무에서 담당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마창진 통합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지 직접 겪었다”며 “통합의 성패는 절차와 과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이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과거 대전·충남이 하나였을 때 과연 균형발전이 이뤄졌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천안·아산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지적 통합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구조개편 속에서 논의돼야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 의사를 밝힌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특별법은 우선 통과시키되, 나머지 절차는 다음 지방선거를 목표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주도해 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 타운홀 미팅 이후 여야가 잇따라 특별법 발의에 나서며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도시의 미래전략–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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