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두고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이 해당 시설로 그대로 전달돼 2차 가해로 이어지면서 민원인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시설의 관할 기관인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는 모두 "민원을 제기한 원문이나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시설로 전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설 측이 민원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프레시안>은 전북 전주시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자가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최초로 국민신문고에 알린 발달장애인 근로자 A씨가 이후 시설 측으로부터 압박과 민원 취하 강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익산에 위치한 해당 시설 2공장에서 발생했으며 익산경찰서가 공장 관리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다른 사안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학대 정황을 인지했고 이를 관할기관인 전주시에 보고했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학대 정황은 외부 조사 과정에서 인지돼 시청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이번 건은 외부 조사 과정에서 시청에 통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전주시 차원의 뚜렷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도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시는 그러나 "권익위에서 이임된 민원과 관련해 민원 원문 전체나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도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민원인과의 통화나 시설 방문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이용인, 종사자 면담을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민원 원문이나 개인정보를 시설에 전달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은 민원인이 신고한 문구를 하나하나 짚으며 "이걸 혼자 쓴 게 맞느냐" "누가 도와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민원인을 추궁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식 행정 절차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청 관계자 역시 "그 정도로 구체적인 원문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시청 경로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으로도 번지고 있다.
A씨는 "전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11월 진정서를 접수하려는데 '왜 여기저기 시끄럽게 들쑤시고 다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팀장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상담을 요청해 응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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