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정책을 넘어 국제적 화두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의 선도적 정책은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고, 올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선언 채택이라는 성과로 연결됐다.
경북도는 2024년 6대 분야 100대 과제로 출발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2025년에는 150대 과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3,600억 원으로 1.8배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시즌 2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완전돌봄’
경북도의 대표 정책인 공동체 돌봄 모델 ‘K보듬 6000’은 생활권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 시행 이후 이용 아동 수는 같은 해 7~12월 2만2,700명에서 2025년 1~10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전 시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 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 영아 건강관리와 육아 상담, 틈새 돌봄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예천·구미·안동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 방학 돌봄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장난감도서관 확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병행됐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이용 아동은 1만2,2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아이돌보미도 2,900명으로 약 10% 늘었다.
난임 지원 ‘전국 최고 수준’
경북도는 ‘행복 출산’ 실현을 위해 난임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소득·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2025년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무제한 지원’을 실현했다.
또한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 원) 지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7,273건에서 2025년 3분기 8,65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자녀·일‧생활 균형 정책 확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가족 진료비 등을 지원해 11월 말 기준 약 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 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북 일자리 편의점’, 초등부모 10시 출근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그 결과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11개소로 늘었다.
교육·청소년 정책으로 미래 기반 강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돌봄·인성교육·진로지원 등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 중이며, 성과평가에서 다수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취업 지원, 수련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도 주력했다. 올해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6만4천여 명이 참여했다.
2026년, 체감 효과 중심 120대 과제 추진
경북도는 경청 간담회와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에는 올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해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
2년간의 속도전을 거쳐 중장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집중,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책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화·이민·AI 융합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도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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