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 개방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개방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동신문> 개방 언급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권을 지낸 권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개방하자는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노동신문>은 북의 선전물인데 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느냐, 북은 우리 언론을 볼 수 없게 하는데 왜 우리만 열어주느냐는게 첫번째 이유"라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이어 "두 번째로는 이대통령이 우리 대북방송을 중단시키고 대북전단마저 위헌적인 입법으로 금지시키면서 북의 언론은 우리 사회에 개방하는 모순적 행태에 대한 불만도 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헌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북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대북방송 중단 조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노동신문>의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의 유지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첫째 이유와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지만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노동신문> 개방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 서독이 동독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서독 국민이)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직된 언어, 과장된 성과, 현실과 동떨어진 서술이 특징인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며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역시 제기한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북송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김대중 정부 등에서 비전향 장기수 대부분을 북송했다"며 "남은 6명(?) 정도 미송환자도 북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북 체제의 거주이전의 자유 억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미송환자들을 그들 의사에 반해 붙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제가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위 <노동신문> 개방이나 이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처럼 비굴하지는 않되, 당당하고 자신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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