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조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을 넘어 부산·울산 지역 시민들의 이동권과 지역경제 전반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선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에 대해 성과급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변경을 약속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파업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가 근로조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 간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울산 지역에서는 철도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수도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와 일반철도는 장거리 이동과 출퇴근, 산업 물류에 핵심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은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인프라가 제한적인 데다 울산의 경우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철도 운행이 감축되거나 지연될 경우 출퇴근 시민과 고령자, 학생,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불편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연말과 연초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부산·울산지역은 출장·관광·귀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철도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관광·유통·숙박 등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과 필수 인력 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노사 간 접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교통의 안정성과 시민 이동권 보장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노조의 요구와 정부의 재정 논리를 함께 고려하되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울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도파업이 반복될수록 시민 불편이 누적되는 만큼 이번 사안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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