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이와 무관한 민생 관련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인질극",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라고 공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막아선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이고,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며 그는 "그런데 국민의 힘은 이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걸겠다고 합니다.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다.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비상한 각오와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행돌파를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 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법안"이라며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가세했다.
한 의장은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들 외에도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등 법안들을 열거하며 "이게 도대체 왜 무제한 토론 대상이냐. (이들은) 그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고,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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