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사회가 재벌에 막대한 공적자금, 전력·용구 공급 등 지금보다 더한 특혜를 주려는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80여 단체가 모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은 5일 성명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까지 "연내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는 수순만 남았다"며 "이 법은 그간 노동시민사회가 계속 지적해온 바와 같이 명백한 재벌특혜법이자, 반노동, 반환경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는 오로지 재벌기업의 요구대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을 무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무리한 전력, 막대한 용수공급이라는 진짜 위기를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삼성 등 재벌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환수조치가 없는 점 △재벌에 수조 원의 세제혜택을 줘 복지, 돌봄, 공공의료 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공공예산이 부족해지는 점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확대 강화하는 재벌위주 경제정책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단체행동권을 옥죄는 '노동쟁의 절차 엄격 준수' 조항 존치 △생태 수용력 한계를 넘는 막대한 용수·전력 공급 보장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자연환경과 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비민주적 송전탑 건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인한 청소년 교육권 침해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도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로 거론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반도체 재벌 대기업들은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건널 수 없는 벽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또다시 친재벌 성장 일변도의 퍼주기 입법으로 함께 누려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생태환경, 그리고 미래를 반도체 재벌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위해 저당잡으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는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법의 폐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재차 요구햇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각종 세제·규제 혜택을 주고 직접 보조금 지급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 시설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짓게 한 내용도 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이번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에 대한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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