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방송통신발전기금 75억 원 지원안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특별시 지역은 (중앙정부가) 지원 못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TBS 운영 지원료를 약 75억 원 편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TBS는 1년 이상 전 직원 임금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며 폐국 위기에 놓였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TBS는 특별시 대상 방송사이기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감액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 장관은 '애당초 TBS 지원예산 잡은 것 자체가 잘못 해석한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에 '지역방송이라 함은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기가 어렵다"면서 지원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도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가 됐고, 그래서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시민방송 TBS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죄송해서 할 말이 없다"며 "희망을 드렸다 더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각도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무책임한 관료주의이자 예산 편성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태도도 분노스럽다"고 일갈하면서 "언론노조는 권력의 탄압과 생존권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텨온 TBS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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