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고문을 해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겨우 입법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났나"며 "재입법을 하려 하는데 진행 경과가 어떠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며 "책임을 가지고 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비판하며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법제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가폭력범죄와 정교분리 원칙에 관한 이 대통령의 발언들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고조된 내란 청산 정국에 힘을 보탠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와 가짜 정보가 너무 심하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허위 정보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가짜 댓글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표현의 자유가 허위 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조작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또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면서 "나도 모르는 문서들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든다고 한다"며 "중국,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한심하기도 하지만 기가 차서 웃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에게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라고 웃으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서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발 역할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을 의심하는 검찰과 야권의 비판이 쏠린 정 장관을 위로한 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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