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 1순위 선정과 관련한 전북 정치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판·검사와 민변 등 법조인 출신의 의원 3명이 부당성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기존 선정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판·검사 등 법조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들도 일제히 과기정통부의 '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고 비합리적 선정"이라며 평가점수 공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 장수임실순창)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과기부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전북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박 희원은 "그렇기에 단지 공모사업에서 한 지역이 탈락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어 보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도민은 이번 공모사업의 결정이 전북의 3중 소외가 재현되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항목과 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부지의 주요 평가항목과 기준 중 기본요건에 대한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도 이날 "과기정통부에서 공고한 조건, '소요부지를 지자체에서 우선 무상양여 가능한,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춘 전북 새만금이 탈락된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장관에게 그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고 피력했다.
민변 출신의 안호영 3선 의원(완주진안무주)도 공고문을 문제 삼아 불공정 평가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 합류해 △평가점수 공개 △기존 선정 백지화 △새만금 우선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공고문에는 분명하게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등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지역은 전북 전북 새만금이 유일한 실정이다.
여기다 전남 나주 선정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와 준보전산지·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여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히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방식, 예컨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마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한 것이며 현실성과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 출신의 전북 의원들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모사업이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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