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시의원 "전주시, 의회 보고도 없이 국가 승인 걸린 사업 중단"…수십 억 혈세 날릴 판

▲온혜정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수십억 원 예산과 국가 사업 승인이 걸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이 멈춰 있었음에도 전주시가 의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채 추진 상황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혜정 전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전주시는 어떠한 공식 보고도 하지 않은채 추진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4년 8월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연내 미착공 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산업부 입장을 의회에 직접 보고했다.

그럼에도 이후 4개월 동안 상임위에 사업 진행 상황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온 의원은 "의회가 '공동개발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해 사업 협조를 했음에도 정작 행정은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기에 한수원이 연내 미착공시 사업 포기 입장을 제출한 것까지 알고도 기한 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 무산을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며 "그 결과 시가 감수해야 할 재정·행정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는 사업을 위해 이미 25억 원 규모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해 9필지 중 7필지를 매입한 상태다.

이에 온 의원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토지 활용 계획도 공개된 바 없어 매입비만 수십억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수원이 사전 투자한 비용,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적 분쟁 가능성 등 이러한 위험요소를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은 채 유지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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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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