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존 좌파 진영을 넘어 폭넓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애틀에서도 맘다니와 비슷한 성향의 시장 후보 케이티 윌슨이 당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 지형 전체의 변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막상 민주당은 2기 트럼프 정부의 폭주에 가려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데, 민주당과 좌파의 점이지대에 속한 비주류 세력들이 반트럼프 전선의 선봉에 서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이게 단지 미국만의 양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2월 14일에 실시될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극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에 맞서는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히아네트 하라다. 중도우파에서 급진좌파까지 포괄하는 반극우 선거연합을 대표하는 하라 후보가 속한 정당은 칠레의 유서 깊은 좌파정당인 공산당이다.
그런가 하면 극우정당들이 차기 집권까지 노리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리버럴이나 중도좌파가 아니라 급진좌파다.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아니라, 최근 급진좌파 성향의 젊은 정치인 잭 폴란스키를 대표로 선출한 녹색당이나 제러미 코빈, 자라 술타나 등의 좌파신당 창당 운동이 반극우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정당 '국민결집'의 대권 주자 마린 르펜만 부각시켜주는 실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 그 중에서도 장-뤽 멜랑숑이 이끄는 급진좌파가 마크롱 정부의 신자유주의와 국민결집의 극우 정치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일단 정리한다면, 아마도 반극우 정치의 구심이 리버럴, 중도좌파에서 급진좌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극우 최대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리버럴이나 중도좌파가 급진좌파나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주변화하던 (한국에서도 지겹도록 낯익은) 익숙한 구도가 이제는 오히려 '반극우 정치'를 위해 기존 주류 대신 비주류-신생 좌파가 중심에 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의 도전을 받고 있다. 맘다니 바람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변화의 방향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11월 18일에 실시된 덴마크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2021년 지방선거에서 총 28.4%를 득표했던 현 집권당 사회민주당이 이번에는 23.2%를 얻었고, 정당들 가운데 지방의회 의석을 가장 많이 잃었다. 또한 사회민주당이 무려 100년 넘게 시장 자리를 독점해온 수도 코펜하겐에서 사회민주당 왼쪽의 두 정당, 적록연합과 녹색좌파가 각각 22.0%, 17.9%를 얻었고, 녹색좌파 소속인 시세 마리 벨링을 시장으로 내세우는 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덴마크에서도 항상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던 '적색블록'에서 그 중심이 더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덴마크에서 이런 변화를 부추긴 핵심 쟁점은 이민 문제다.
적록연합과 녹색좌파, 코펜하겐의 집권당이 되다
100여 년만에 이뤄진 코펜하겐의 정권 교체 혹은 좌파 내부의 중심 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덴마크 좌파정치 지형부터 짚어봐야 한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오랫동안 좌파정치, 아니 정치 전반을 주도한 것은 노동조합총연맹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노동당, 노르웨이에서는 노동당이 그런 정당이었고, 덴마크에서는 바로 사회민주당이 그 주역이었다.
동시에 덴마크에서는 일찍부터 사회민주당 왼쪽에 상당히 역동적인 정치공간이 열려 있었다. 물론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왼쪽에 공산당 등이 존재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덴마크에서는 이웃 나라들보다 이른 시점부터 급진좌파가 대중정치의 주요 변수로 활약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첫 번째 주역이 현 녹색좌파의 전신인 사회주의인민당이다.
발단은 전후 서유럽 공산당들에 커다란 이념적 혼란을 초래한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이었다. 탈스탈린주의 개혁에 나선 헝가리 공산당 개혁파 정부가 소련의 군사 개입으로 무너지자, 서유럽 공산당 곳곳에서 소련을 비판하고 헝가리 인민을 지지하는 이단적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런 흐름은 대부분 주변화되고 말았지만, 덴마크는 사정이 좀 달랐다. 당 의장까지 역임한 악셀 라르센이 당 내 이견그룹 편에 섰고, 라르센 그룹은 공산당에서 쫓겨 난 뒤에 새 좌파정당, 사회주의인민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이 당은 1960년 총선에서 6.14%를 획득하며 단번에 공산당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 정치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후 사회주의인민당은 총선에서 줄곧 5%에서 15% 사이를 오르내리는 지지를 받으며 사회민주당을 왼쪽에서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덴마크의 유럽연합 합류에 회의적인 여론을 대변했고, 그래서 덴마크가 지금까지도 유로존에 참여하지 않고 자국 화폐 크로네를 사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다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당은 점차 생태사회주의 입장을 강화했고, 2004년에는 유럽의회 내 소속 그룹도 유럽 녹색당으로 바꾸었다. 이런 20여 년간의 진화 과정 끝에 2022년에는 당명까지 아예 '녹색좌파'로 변경했다. 현재 녹색좌파는 자신의 이념을 '녹색정치'와 '민주적 사회주의'로 규정한다.
덴마크 사회민주당 왼쪽에는 녹색좌파만 있는 게 아니다. 거의 대등한 위상과 지분을 지닌 또 다른 급진좌파정당이 있다. 적록연합이다. 사회주의인민당 일부가 이탈해 결성한 좌파사회주의당, 라르센 그룹의 출당 이후 남아 있던 공산당,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사회주의노동자당, 이 세 조직이 1989년에 선거와 일상활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당연합을 결성한 것이 적록연합의 출발점이었다. 이 조직이 수십 년간 공동 실천을 계속한 결과, 이제는 정당연합이라기보다는 연합정당이라 해야 할 형태로 발전했다. 또한 이념도 20세기식 혁명적 사회주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사회주의의 또 다른 버전으로 진화했다. (현재 적록연합 공동대표 중 한 명이면서 이론적 대변자인 펠레 드라그스테드는 '북유럽 사회주의'라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인민당-녹색좌파가 이미 있음에도 적록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5-10% 사이의 지지를 받으며 덴마크 좌파 제3의 구심으로 떠올랐다. 사회주의인민당-녹색좌파가 사회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여러 차례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한 데 반해 적록연합은 훨씬 더 독자적인 행보를 모색했다. 적록연합 역시 '적색블록'의 일원으로서 총선 뒤에 사회민주당 주도 연립정부가 들어서도록 돕기는 했지만, 연립정부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코펜하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좀 더 밀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녹색좌파, 적록연합이 서로 경쟁하며 지탱해온 급진좌파 공간은 몇 년 전부터 더욱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현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2022년 총선 뒤에 중도우파 자유당과 대연정을 결성했다. 그러자 녹색좌파는 사회민주당에 대해 협력보다는 경쟁과 비판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덕분에 녹색좌파는 대연정을 견제하는 제1야당으로 인정받았고, 사회민주당 실망층이 녹색좌파 지지로 이동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은 25-30%의 이전 지지율에서 크게 줄어든 20% 안팎의 지지를 보이는 반면 녹색좌파는 15%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사회민주당을 바짝 뒤쫓고 있다.
한편 적록연합은 코펜하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21년 코펜하겐 시의회 선거에서 적록연합은 처음으로 20% 넘게 득표하여(24.6%) 수도에서 다른 정당들을 압도하는 제1당이 됐다. 덴마크에서 늘 좌파정치의 최대 중심지였던 코펜하겐에서는 사회민주당 실망층이 적록연합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추세는 올해 선거에도 이어져 적록연합은 다시 한 번 제1당(22.0%)이 되었고, 게다가 녹색좌파까지 수도에서 득표율을 11.0%에서 17.9%로 늘린 덕분에 최초의 급진좌파 연립 시정부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강경한 이민 규제를 실시한 덴마크 사회민주당 정부
왜 사회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다른 좌파정당으로 지지를 옮겼는가? 2019년부터 집권한 프레데릭센 총리와 그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럼 프레데릭센 정부의 어떤 면이 특히 불만을 사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온 논평은 예외 없이 다 현 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을 지목한다.
사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사회민주당 전 대표이자 2011-2015년에 총리를 역임한 헬레 토르닝슈미트에 비하면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뒤에도 계속 '제3의 길'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토르닝슈미트와 달리 프레데릭센은 의식적으로 '복지국가 수호'를 강조했다. 사회민주당의 노동계급 기반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런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기조를 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돼온 또 다른 정책 방향들과 결합시켰다. 우선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실시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다른 NATO 회원국들처럼 국방 지출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특히 엄격한 이민 규제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중에서 덴마크 사회민주당이 가장 먼저 '금기'를 깨고 과감한 정책 실험을 펼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민 문제가 덴마크 정치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다. 이때 시리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남쪽 여러 나라의 난민이 유럽으로 쇄도했다. 일단 지중해를 건넌 난민들은 대개 최종 정착지로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선호했다. 덴마크도 그 중 한 나라였고, 다른 나라들처럼 여기에서도 반이민 선동에 나선 극우파가 득세했다. 이민, 특히 무슬림 이민 금지를 주장하는 덴마크 인민당이 2015년 총선에서 21.08%를 얻으며 사회민주당 다음의 2위 득표 정당, 우파 중 최다 득표 정당이 되기까지 했다.
이때부터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보기 힘든 엄격한 이민 규제 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난민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현금, 귀금속, 사치품을 압수하게 되어 있는 법률 조항이다. 이 조항은 UN 인권이사회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고,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강제수용소에 입소시키며 소지품을 압수한 사례와 비교되기도 했다. 이를 입법한 것은 우파 연립정부였지만, 프레데릭센이 이끌던 야당 사회민주당 역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9년에 프레데릭센이 총리가 된 뒤에도 사회민주당 주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강경책을 추가로 도입했다. 2021년에는 덴마크에 망명 신청을 한 난민들을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송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유럽 각국 극우파의 관심을 끌었지만, 차마 법률 내용 그대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다만 망명 신청자가 입국 후 2년간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은 부수적 내용은 실제로 실시됐다.
이 모든 '위악'적 조치의 목표는 이민 희망자, 망명 신청자들이 덴마크를 최종 정착지로 아예 꿈도 꾸지 않게 만드는 데 있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이민 관련 법률을 실제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그 선전에 주력했다. 가령 정부 예산으로 레바논 신문에 덴마크 이민 규제 정책을 설명하는 큼지막한 광고를 냈다. 덴마크 복지국가는 그 신문을 읽는 '인종'에게는 결코 열려 있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덴마크는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난민이 하고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부득불 덴마크로 몰리던 10여 년 전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만들려 했다.
사회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반이민 선동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들을 파고들며 급성장하는 덴마크 인민당이 더 커지지 못하게 막을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며 합리화했다. 실제로 이런 접근법이 어느 정도 먹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모든 우파정당에다 사회민주당까지 이민 규제 강화에 합세하자 덴마크 인민당 바람은 잦아들었다. 2019년 총선에서 이 당의 지지율은 8.74%로 주저앉았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부터 '덴마크 모델'이 회자됐고, 영국 노동당 정부 등이 그 제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기면, 이민 규제 강화의 성과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측면에서 그렇다. 극우 포퓰리즘 물결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카스 무데는 덴마크 지방선거 직후인 22일, 영국의 일간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발표한 칼럼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우선 덴마크 인민당의 쇠퇴와 함께 극우파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무데는 지적했다. 덴마크 인민당 대신 덴마크 민주당, '신우파' 같은 또 다른 극우정당들이 등장해 총 득표율 10%가 훨씬 넘는 정치공간을 채우며 반이민 선동이라는 정치적 자원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인민당을 지지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민 규제 강화를 보고 사회민주당으로 이동한 것도 아니었다. 프레데릭센 총리 집권기 내내 사회민주당 지지층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되었다가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민 규제 정책으로 인해 '좌파'적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규제 강화에 담긴 인권 침해 혐의, 인종주의-제국주의 정서 등을 견디지 못한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이 녹색좌파나 적록연합을 대안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코펜하겐 시정부가 그 증거다.
극우 정책을 베껴서는 극우파에 맞설 수 없다
이주-이민 문제는 복잡한 쟁점이다. '이주의 자유'를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대원칙이나 비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떠받드는 좌파 일각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민 규제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민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 통제는 극히 섬세하게 설계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그것은 인종주의-제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이미 극우파에 의해 시작된 선동의 연장선에서 이민 정책을 '추종' 혹은 '모방'하는 게 출구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반무슬림 정서를 전제로 깔고 모든 정책을 판단하는 순간,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극우파가 다져놓은 지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 되고 만다.
덴마크 사회민주당만이 아니다. 비슷한 여러 시도가 처음에는 꽤 참신하고 모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들 쓰라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본래 독일 좌파당의 걸출한 대중 정치가였던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프레데릭센 총리와 유사한 문제의식에 따라 탈신자유주의 지향과 이민 규제 강화를 주창하는 새 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을 띄웠지만, 올해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오히려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반이민 선동에 정면으로 맞선 좌파당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도계' '우간다 태생' 맘다니는 그 자체로 반이민 선동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였다.
일단은 이것이 전 세계 좌파의 잠정 결론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논의에 나서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난 교훈만큼은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 극우 정책을 베껴서는 극우파에 맞설 수 없다. 리버럴이나 좌파가 극우파를 모방하려 한다면, 극우파에 맞설 리버럴이나 좌파마저 남아 있지 않은 세상, 모두가 이미 극우파인 세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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