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런 추세라면 달러당 1500원을 올 연말 전에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1997년도 IMF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 1600원을 찍었다"며 "이번에 세 번째로 1477원을 어제(24일) 찍었는데, (특별한 개입 안 하고) 이런 추세면 (1500원을 넘는다)"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원달러 환율의 추세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며 그 이유를 두고 "대한민국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한국은행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가 GDP 대비로 하면 22%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현재 한 6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2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GDP도 우리의 절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GDP 대비 80%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리고 스위스, 홍콩이 한 100% 넘는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와 비교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는 75%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나라"라며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도 현재 우리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가 둘 다 없다. 2008년도에는 미국이 600억 달러를 해 줬었고 일본이 700억 달러를 했었는데, 지금은 2개 다 종료됐다.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씩 미국의 직접 투자로 전환된다"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환율이 오른다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51%이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공기업 부채를 우리 정부가 다 갚고 있다"며 "이것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약 130%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 이런 국가 부채율이 올라간다든지 IMF가 최근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다 복합되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환 보유 비축"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외국환평형채권이라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한 "한국은행과 국회가 내년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외환 보유를 넉넉하게 늘리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며 이외에도 "다른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하는 것, 이번에 중국이 오히려 통화 스와프를 한 500조 정도 해 줬는데,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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