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에 비판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북한이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통해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미가 사용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북한은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다독이는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 관한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전날 대북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대해 "팩트시트 발표 후 (북한의) 4일만의 첫 발표"라며 "종합적으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수위 조절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일방적 입장이기는 하나 "톤(어조)은 차분하고 절제돼 있다"는 평이다.
이 당국자는 '핵 도미노' 등 북한의 위협적 언사에 대해 "미국이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비핵화 얘기를 계속하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하며 다만 "우리가 개발·운용하려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서 NPT 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운운하는 것)는 과도한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한편 북한의 반응이 전날 국방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군사회담에 부정적 반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것을 군사회담 제의와 연결시키는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사회담은) 어제 제의했고,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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