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TF'를 가동하는 한편 공직자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동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직사회 일각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거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한 뉴스통신사의 ''내란 색출' 다음날 '파격 포상'…'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듯' 제하 기사를 공유하며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중 기본이다.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쥐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찬동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가 제안한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군과 검찰·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통령실은 그 다음날인 12일에는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한 최대 3000만 원 파격 포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안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는 "병 주고 약 주기", "채찍과 당근", "내란 가담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과 정책 감사 폐지나 파격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체급이 같겠나"(한 정부 관계자) 등 이같은 발표가 하루 만에 연이어 나온 데 대한 공직사회 일각의 불안·우려 등 반응을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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