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로 검찰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꾸민 희대의 조작 사건을 옹호하는 정치검찰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며 "최근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은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정치검찰들로,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조작이자 명백한 정치 항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 항명은 법리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검찰 흑역사 속 반복돼 온 정치검찰의 폐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대표적 친윤 검사인 박재억 지검장은 18개 지검장 등의 집단 항명을 주도하며 항명수괴를 자처하고 있다"며 "심우정 전 총장이 사법사상 최초로 시간단위 계산법을 적용하며 법 상식을 뛰어넘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와 장동혁 현 국민의 힘 대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을 때는 뭐하다가 조작 사건에는 갑자기 법리와 정의를 운운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항소를 검찰의 의무라며 항명을 선동하고 있는 강백신 검사는 오히려 대장동 수사에서 모해 위증과 증거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이들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항명이 바로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비롯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대장동 수사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 검찰개혁과 내란청산 및 국민주권 실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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