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외압 의혹보다도, 직을 걸고 항소를 관철하지 못한 검찰 지휘부의 문제가 더 크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하고 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만큼 검찰로서의 소신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이 전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기 자리 보전하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낸 것 아니냐"며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지만 집권자가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또 검찰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하면 백날 검찰개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을 전한 것이 비공식 수사지휘 내지 외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 "정 장관이 '신중하라'는 얘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노만석 대행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똑같이 자기네들이 '이건 항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면 항소해 버리면 그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종적인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버린 것"이라며 "자기가 소신 있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이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항소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참작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라며 "자기 소신이 없는 검사가 아니냐. 대한민국에는 최근에 와서 기개가 있는 검사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 입장을 고려해야 했다'고 하거나, 중앙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승인 지휘를 안 해줬다'고 하고 사퇴한 데 대해 "그건 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검사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른 공무원하고 신분이 다른 거냐. 소신껏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걸 못 하고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하는 건 검사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지탄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검찰 지휘부는) 그러고 나서 목이 달아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항소 자체의 실익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배임액 환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비판적 주장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그 문제(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2심에 가면 그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항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2심 재판이, 지금은 할 수도 없게 돼버렸지만, 꼭 2심 재판에 가서 그게 추징금이 거둬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놓고 법무장관,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구호로 쓰는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내란 협조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현명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런 TF를 구성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 세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했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동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추려내기 위해서 또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 절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와 같은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상당수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며 "법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을 찾아낸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발상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인트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 문제에 대해서는 "APEC 회담이 끝난 지가 벌써 한 2주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확정된 팩트시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우리로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제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안보 관계 문제에 있어서 뭐가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허락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관련 부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의견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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