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가능성과 관련 "불가능하다"며 "쌀·쇠고기는 '레드 라인'"이라고 못박았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를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마찰의 불똥이 우리 콩, 대두로 튈까 두렵다"며 "장관,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쌀 미국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고 늘릴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송 장관은 "불가하다", "불가능하다"고 즉답했다.
강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조현 외교장관이 '쌀 수입 관련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전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주체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협상팀은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장관의 발언 경위에 대해서는 "(조 장관에게) 여쭤보지 못했다"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강 의원이 '콩도 마찬가지냐'고 확인한 데 대해 "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라며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 의원이 "외교장관께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소통을 하라. 왜 얘기를 못 하느냐"고 따지자 "말씀드리겠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 농가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도 "조 외교장관의 발언 파장이 크다"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우리가 미국의 쌀을 더 구입할 수 있다면 미국에 우리가 가진 쿼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쌀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레드 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재강조했다. 서 의원은 "WTO 협정에서부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장관이 이 발언을 해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나"라고 따지고 "추가 개방 없는 것 맞나. 확실하나"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거듭 "그렇다"고 확인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다시 한 번 장관께 확인하겠다. 수입쌀 쿼터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거나, 외교부나 협상 담당하는 산업부 쪽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야기한 게 있느냐"고 또 한 번 묻자 "없다"고 확답하며 "쿼터라는 게 국별로 정해져 있고, 어느 나라의 요청이 있다고 저희 마음대로 늘려주고 줄일 수가 없다.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조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 한 상태에서, 그냥 '뇌피셜'이 들어간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된다"고 비난했다. 송 장관은 "7월 협상이 있기 전에 내부 논의를 할 때, 일본은 국별 칸막이가 없으니까 미국 것을 늘리겠다고 한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제가 왜 외교부 장관이 저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추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외교부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답을 받았다"고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정 의원은 "그 부분은 사실 송 장관께서 조 장관에게 항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렇게 혼선이 오는 시그널을 주면 우리 농정을 이끌어나가기 너무 힘들다. 정확하게 모르면 물어보고 말씀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해버리니 지금 또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쌀 등 수입 확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일관적 입장"이라며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진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정부 공식 입장에 힘을 실으며 '쌀 추가 수입은 없다'는 점을 질의를 통해 명확히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 이건 명확하지 않은가"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지금 명확한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냐"고 송 장관에게 질의했다.
윤 의원은 "송 장관이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주문했고, 송 장관은 "그렇다", 맞다"고 동의를 표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오후 감사 도중 "지금 '한미 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쿼터 확대를 제안한 바 없다'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냈다"며 "농림축산부, 외교부, 산업통상부가 함께 낸 보도자료이고, 내용은 '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 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 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 측과 합의했다'(는 내용)"라고 공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 관여설'이 제기됐던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송 장관에게 "장관은 산림청장이 '셀프 추천'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이에 "이번에 국감에서 이야기 된 걸 보고 알았다", "임명이 돼서 알게 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농식품부는 인사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뜻이냐"고 따졌고, 송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데 산림청장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방어선을 쳤다.
조 의원은 "유능하다, 무능하다를 묻는 게 아니지 않느냐. 셀프 추천을 했다는 사실을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피감기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듯이 하는 것은 옳은 답변태도가 아니다.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면 되지, 그분이 훌륭하다, 아니다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게 직접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와 임명 과정에서의 영향 부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같으면 청장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2015년 9월에 속칭 4단계 용도상향이 이뤄지고 주택 구성이 100% 임대주택에서 10%로 줄어드는 과정이나 옹벽 설치 등 온갖 특혜가 2016년 1월에 확정이 된다"며 "여기서 김인섭 산림청장의 역할이 나온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김 청장이 2016년 6월에 긍정적 평가를 내고 난 후 2016년 12월에 지구단위 전략계획이 확정되고 2017년에 착공이 된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청장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됐다"고 이 의원은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분한테 대한민국 산림 총책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송 장관은 '유능한 분'이라고 두둔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적 네트워크의 작동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가 아닌 오히려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통로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이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으로부터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단체 의견'을 썼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위원으로서의 의견과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성남의제21의 거버넌스 민간 기구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당시 전문가로서 녹지정책, 생태·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해 제 소양껏 지적을 한 것"이라며 "그 절차가 어떤 건지는 사실 정확히 몰랐다. 나중에 나온 보고서 또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담긴) 저의 의견이 '환경단체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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