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한 데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협상 타결에 난항을 시사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 현대화, 방위비 인상 등 안보 분야 의제에 대해선 "서로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간에 안보에 있어서나 동맹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희박하다"고 했다.
오 차장은 다만 "북한은 항상 우리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기에 김 위원장이 다시 생각을 바꾸고 미국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북미 회담도 30시간 만에 이뤄졌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계획을 가동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추측성 정보에 대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차장은 또 "북미 간의 회담은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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