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말도 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책 발표 당일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김용범 정책실장)이라며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지난 19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김 실장)라며 정부 대책을 변호해왔고, 특히 지난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3일 김남준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기울이고 있다"며 그 사흘 전 나온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안정되면 집 사면 된다'는 발언 논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10.15 대책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여전히 생애 최초의 건은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며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특히 '여당에서 보유세 조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가 논의되는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물론 이건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전제를 달았다.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상경 전 차관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차관이 유튜브에 나가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며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그분들이 다주택자들은 아니지 않
느냐"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머리 따로, 발 따로 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건 익명의 관계자이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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