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부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도 상설특검이 맡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훼손·분실돼 논란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라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굉장히 부족하다"며 "조사 대상자가 검사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관련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의심을 갖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이 첫 사례인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에 만들어졌다.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고 국회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면 상설특검은 가동된다. 수사기간은 60일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지만, 규모 자체는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주요 압수품을 훼손하거나 수사검사에게 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자,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은 어제 대검찰청이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검찰 결과를 내놓으며 검찰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쿠팡 무혐의 처분 수사외압 사건’ 역시 해당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엄희준 지청장의 수사외압을 폭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한 만큼 상설특검의 가동은 불가피하다"며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조속히 나서는 등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