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李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공범 정진상 재판 진행 중"

김건희 사건 무혐의 처분엔 "수사 미흡했다는 평가 있어…비판 잘 살피겠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재판들이 중단돼 있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님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공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 지검장은 지난 22일 밤까지 이어진 고·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중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지검장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재판 진행은 법원 전권이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현실적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면서 "다만 공범 기소된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서는 자성의 태도를 보였다.

정 지검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없을 수 없어 보인다"며 "그와 같은 비판을 잘 살펴서 향후 수사할 때 논란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추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 고검·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금 (김건희 전 대표가)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됐던 일과 관련,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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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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