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겨냥한 말이지만, 제주지법 판사 비위 의혹 등 사법부 관련 사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며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고 했다.
이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러 사안들,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 회의라서 부동산 관련 내용이 따로 나오진 않았다"며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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