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운영 및 감사·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진행된 학폭위 절차의 부적절성 및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강제전학 조치를 피하고자 점수를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회의록과 심의위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런 의도나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의혹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처음 공개된 당시 학폭위 당시 심의위원들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에서는 가해학생(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한 징계 지표별 점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폭위 간사(당시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우리 과장님이 강제전학은 안된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 정황이 확인돼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 (이런 내용은) 몰랐다"며 "녹취록을 들어볼 때 이런 상황들은 학폭에서 결론을 내고 논의하는 것처럼 같아서 저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적절 하다고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또 "녹취록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체감사를 했음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만큼, 교육부나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내용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 △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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