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조직된 사기 범죄 산업이 주변 국가로 번질 우려를 감안해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결과를 브리핑하며 "외교부는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스캠 범죄 단지 현장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지난 주말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일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음을 보고했다"며 "경찰청은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에 대한 진전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했다"며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 강화, 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해당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노력에 따라 기존의 스캠범죄단지 활동이 동남아의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며 "내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여러 양·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해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봐 가며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기본 방향은 각국의 경찰, 정보 당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현지 유입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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