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관세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며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미 관세협상 '4인방'이 막판 협상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다.
장 대표는 16일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 및 3.15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경남 창원을 방문한 계기에, 창원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아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미 관세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서 좌초될 위기"라고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과 같은 수출기업들이 겪고 계실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관세 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내가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고 공언했다"고 재차 정부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이는 과거의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의 설명을 보면, 그가 제안한 생산세액공제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국내생산활동공제(DPAD)처럼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 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로 보인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데, 그 내용을 잘 살피고 다듬어서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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