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탈원전 입장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김 장관 간 입씨름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자신을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탈탄소가 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와 기존 원전 에너지를 믹스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장관님 하면 탈원전주의자라고 알고 있다.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등의 발언들을 보면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며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나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과거 구청장 땐 지역 방사능 아스팔트에서 오염물질이 대폭 나온 적이 있었고,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0.01% 때문에 원전 위험성은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장관은) 원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원전에 대해선 기술이나 발전을 하지 않겠다며 주저하는 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심지어 이번 부처 개편으로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원전 건설과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에 대한 R&D는 과기부에, 도대체 이런 3인 3색으로 원전 정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 없다"며 "(체코) 원전 수출이 (총사업비가) 24조 원이고 한국 소위 '배터리 3사'가 수주한 총액이 1000조 원가량인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수출 상품들도 많다. 오히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게 급하다 했다고 해서 이를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 짓는 건 과잉"이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한국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짓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해달라"고 재차 되물었다. 조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라거나 '11차 전력기본계획상의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하는 것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믹스하겠다'고 답한 입장을 여러 번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는데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올해 수립에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인데, 정권이 바뀌면서에너지 수요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나는 전력 요구를 고려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물으며 "12차 전기본 계획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며 "정책 기조를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도 이에 "지금은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탈탄소에 훨씬 더 집중해 소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집중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문제는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기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은 실제로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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