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이번 주 내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 추가 대책을 저울질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현재 6억 원으로 제한된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재산세나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 방안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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