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원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지난 6월 검경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고, 임은정 검사장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덮어놨다"면서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내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이 눈을 감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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