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 성명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김 전 교장은 2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중립성', '정치 편향 교육'과 같은 우려에 대해 "이번에도 낡은 논리가 반복될 것"이라면서도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며, 모든 시민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가입국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 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었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원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