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당이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두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해체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예산권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글로벌 추세 역행 퇴행적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이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내세웠고,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현재 16시간 넘도록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한편 전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표결하는 과정에서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한 장 더 많이 집계된 상황이 발생한 데 관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로 시비 가능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 선포한 건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발언한 데 관해서는 "김정은이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 대변하는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며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 즉각 해임을 포함 문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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