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5%, 취임후 최저치…'사법부 압박' 영향?

비상계엄 재판 '현 재판부에서 계속' 41% vs '내란전담재판부로' 38%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50%대 중반으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 등 법원에 대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의 9월 4주 정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5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사실상의 대통령 지지율로 인식되는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이 대통령 취임(6.4) 이후 7월 중하순까지 60%대 중반대였으나, 광복절특사 발표 이후 50%로 내려앉았다가 8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이후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이후 9월초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구금사태 직후 다시 50%대로 하락(9월 2주차 58%)했다가 지난주 들어 60%로 상승했으나, 이번주에는 다시 하락했다. 이번주 55%는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율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는 8월 3주차 56%)

갤럽은 "앞서 대통령 긍정률 낙폭이 비교적 컸던 시기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후인 8월 중순, 미국 조지아주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 발생 초기인 9월 초"라며 "이번 주 부정평가 이유 면면으로 짐작건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주관식 응답) '외교'(14%),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경제·민생' / '전반적으로'(이상 7%),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 '친중 정책' /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이상 5%), '정치 보복'(4%) 등이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이전 조사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응답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 포함됐다. 국정 전 분야를 통할하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평가인데다 주관식 응답이라는 특성상, 단일 사안이 한 주만에 부정 평가 이유의 5%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 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다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일부 변경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1%,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였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에서이긴 하나, 현 재판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높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 당시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 "그게 뭐 위헌이냐",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여당 내 강경론에 힘을 싣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 양당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24%로, 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주째 변동이 없었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크기는 지난주 22%에서 30%로 늘었다.

갤럽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시행했고 응답률은 11.4%(총통화 8828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정당지지율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문항 및 통계보정기법 등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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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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