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최근 당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대(對)사법부 공세에 작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데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또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는 "원내대변인이나 당 대변인은 '법사위 결정 이후에 통보받았다'고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진행한 사안이라고 보인다. 사실 사안의 성격상 이런 정도 무게를 가진 사안이면 충분히 원내·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법원의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할 필요는 있다", "소신 있게 (판결)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을 얘기하는 게 정확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라며 "특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이동할 시에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간사 교체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언론지상에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 이게 추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이라고 본다.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이 추미애-나경원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법사위 간사 개선(改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간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양당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특별하게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절제되고 조정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고언을 했다.
그는 이같은 법사위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국회 또는 정치권 전체가 극한 대립만을 일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문제를 놓고 전날 여야 간 설전이 오간 데 대해서도 여당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원내수석이었지만 지난 30년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총무비서관은)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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