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뚝심? "남한 일절 상대 안 한다"는 김정은에 "긴 안목으로 평화적 관계 추진"

김정은, 비핵화 거부하며 "시간 우리 편"…통일부 "리더 교체되는 한국·미국과 차별점 강조한 듯"

한국을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면서 긴장완화 및 신뢰 회복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미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본성을 성문화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였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령토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였지만 반공화국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치렬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야망은 변한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 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언급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력사를 걸어왔기 때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시기에는 조선반도(한반도) 주변환경이 해마다 계절풍처럼 3월과 8월에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을 계기로 긴장고조의 고비를 맞았다면 현재는 년중내내 각종 쌍무적,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의 련이은 강행과 전략자산들의 빈번한 투입으로 인한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정세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본질상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흡수통일' 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 '보수' 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라면서 연합 훈련과 국방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핵작전연습, 다령역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시연을 확대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지 리재명(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래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 것으로 반영되여 반공화국대결광신으로 악명떨친 윤석열정권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베껴 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물과 불이 융합될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가 합치될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하청경제가 결합될수 없고 사회주의문화와 양키문화가 어울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밝혀,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헌법 개정 여부가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구 대변인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를 확정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한 바가 없다. 오늘 (김 위원장) 연설에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읽혀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7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서 이틀 전인 15일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그간 헌법을 수정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왔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에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나서지 않겠다며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구 대변인은 "자기 체제의 특징이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리더가 교체되는 대한민국이나 미국과 차별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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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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