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민생 정책 등을 둘러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지켜가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탄대회에 박차를 가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경고했다.
또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관해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입법 과제를 설명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첫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근절법, 사회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며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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