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 R&D예산 삭감에…"기초연구 선정률 3분의1 토막"

황정아 "尹정부 폭거로 괴멸적 축소…기초과학 과감한 지원 필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기초과학분야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연구생태계 파괴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

리더연구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고,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감소했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황 의원은 "2023년 R&D 예산 삭감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선정률이 3 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기초연구가 없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학기술 R&D 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왼쪽)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려던 의사(오른쪽)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각각 '입틀막'을 당한 채 끌려나가는 모습.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