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여당의 공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그만둬라,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 것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대법원장이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파기환송을 시켰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 여당이 법원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발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조 대법원장의 당시 조치는, 사실 대법원은 1심·2심 하급법원과는 좀 달리 판단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법 기술자'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탄핵 사유는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고 과거 검찰총장 하던 정상명 씨도 끼어서 마치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돼 있는데, 본인도 참여했다는 사람들도 다 부인하고 있고 그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 아니냐"며 "이것을 가지고 여당이 법원에 대해 맹공을 가하는 것은 별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그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원) 밖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틀림없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러면 헌재 판단이 나기 전에 과연 특별재판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결국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며 그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입법에 임해야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수니까 마음대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안 좋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부 수호를 내세우며 장외투쟁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지금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서 장외투쟁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며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헌법에 합치하는지 안 하는지 헌재에 맡기면 되는 거지, 자기네가 그걸 밖에서 규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협상에서 미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 얘기를 접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관세 25%를 낼 각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다 끝난 것처럼 미국에 갔던 우리 장관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 돼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00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로 자꾸 미국에 대해서 감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낸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짓"이라며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미국에 갖다바치면 한국 국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려했다.
그는 "잘못하면 대한민국에는 투자를 안 하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은 튼튼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25% 관세를 당분간 내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설사 25% 관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낸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극적인 얘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들도 협상을 하러 갔다와서 '미국이 변했다'느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자꾸 '내가 국익에 반하는 것을 뭐 때문에 서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에게 득이 있겠느냐"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과거만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경제 규모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우리 경제는 견뎌내기가 힘들다"며 "그러니까 제발 좀 감정은 추스리고 경제적 판단을 제대로 해서, 못 받아들이는 건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거냐를 생각해야지 감정적인 발언은 자꾸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사실은 기업으로 봐서는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버나 미국 가서 투자해서 돈을 버나 상관이 없다. 국가 경제와는 별개"라며 "현대자동차는 25% 관세를 지속적으로 물게 된다면 아마 미국에 투자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현대차는 미국 기업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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