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동참, 이틀째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조 비대위원장은 1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 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의 직접적 빌미가 된 '한덕수 오찬'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보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같은 해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고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이라고 비꼬기만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당직자 성폭력 사건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피해자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의 혁신 방안"이라며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다",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당헌당규 제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는) 이번 사태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저와 비대위는 조국혁신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서까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나가겠다"며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출범 첫날 발표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오늘은 당직자 간담회와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내일은 저를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는) '피해 예방,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의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고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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