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 이민단속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이 초래한 인재"라고 전 정부 책임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들의) 거듭된 호소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각 부처에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수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인수위 관심 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작년 국감에선 기막힌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대해 (국토부는) 장관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용역사를 핑계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겐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을 구속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추구에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정식 출항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를 질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한강버스는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오 시장의 혈세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제시하며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은 전날 오 시장의 참석 아래 취항식을 열었지만, 당일 호우로 예정된 시승식이 취소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비 오자 탑승 취소된 '한강버스'…민주당 "오세훈, 선거용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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