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檢구형에 "권력 앞의 시녀"

與 "징역 2년 구형 나경원, 간사 철회해야"…野 "유죄판결 대통령 물러나면 철회"

지난 2019년 국회가 공직선거법·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권력 앞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우리 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 등 매우 중한 형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때 싸웠던 의원들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 행위와 죄질, 어떤 균형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선고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송언석 현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나 의원이 이날 징역 2년 구형을 받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김현정 원내대변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장 대표는 또 이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관련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 대해 "본인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는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