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에 힘을 싣고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제도 개선 관련 법안도 내고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것은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세부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각론은 대통령실이 말할 게 아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다양한 해법이 담겨 있고,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그는 "개별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통화해본 바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권일 때 이를 주장하면 과연 야당으로서 협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더라"며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 추석 전 입법 시작하고 추석 이후 후속조치·입법 진행"
우 수석은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 추진하는 것으로 당정 간 의견 조율을 이뤘다는 당 측 발표에 대해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에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꼼꼼히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 계속 진행해나간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추석 전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에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완수해나간다"는 것이 전날 당정 간 합의된 내용의 골자라며 "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이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은 신임 지도부가 구성되면 으레 대통령께서 초대해서 관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나 만찬 전에 여러 언론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의견과 대통령실 의견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서 어제 만찬에서 이 문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해 합의·조정을 끝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기 문제 관련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말씀했고, 대통령은 '추석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전날 만찬 이전 상황에 대해 전제했다.
이어 "법제화와 관련된 정 대표의 말은 정부조직법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담음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수사·기소가 이뤄지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우려였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두 기관의 분리를 분명히 명시하면, 후속 입법은 이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후속 입법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해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바뀌어야 할 법·제도가 수십 건에서 100여 건에 달한다고 분석된다. 짧은 기간에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가진 데 대해 "상당히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다"고 브리핑했다. 외교안보 사안에서부터 정무, 민생, 개헌에 이르기까지 당 원로들의 다양한 조언이 나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면서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오찬 모두발언에서 "고문들이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고 치하하며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길대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