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첫 지시로 산재 사망사고 직접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사고 자체를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 체계를 구체화하기를 (당부한다)"며 "아직은 산재 보고 체계가 조금 더 체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체계화를 지시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6일 작업자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협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온플법 이슈는 국익 차원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이 관련 규제에 포함되면서 미국 측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온플법 입법 논의를 보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온플법 입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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