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강소기업들 "중견기업 진입시 혜택 축소 부담" 호소

지역 중견기업 후보군, 성장 기대보다 정책지원 사각지대 우려

부산지역 강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기대감보다 정책지원 축소와 규제 장벽에 따른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달성한 관내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116개사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 38개사, 건설업 18개사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조사기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5.4%는 5~15년 내에 중견기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으로 중견기업 진입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요인으로는 세제혜택 축소가 57.0%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 진입 시 고용·투자·연구개발 등 관련 세제 혜택이 축소되며 법인세 최저한세율 등 세제 기준에서도 중소기업보다 불리해진다.

▲부산상공회의소 전경.ⓒ부산상공회의소

이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노동·환경·안전 등 규제 부담 증가, 정책금융 축소, 판로확보 지원 축소 등이 꼽혔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고강도의 규제와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정책적 완충 장치가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확대가 60.5%로 가장 높았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최저한세율 폐지 또는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업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등 여러 면에서 이점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은 정책지원 혜택 축소 부담을 상쇄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견기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