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3법 등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라며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방송법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게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남은 방송정상화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2차) 등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일방처리'라고 반발하며 당일 오후 4시께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이후 24시간이 진행된 시점에 종료 표결이 가능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16시 3분에 접수했다"며 "그래서 오늘 16시 3분 이후에 토론 종결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종료 표결 후에는 (방송3법 중 남은) 방문진법을 상정 후에 무제한 토론을 (야당이) 다시 할 예정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날 5일이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방문진법 등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에 자동으로 회기를 넘기게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다음 8월 임시회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4건(남은 방송법 2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야당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이미 그 전에 너무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며 "내용에 대한 숙의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가 접경지역의 대북활성기 철거를 시작한 데 대해선 "남북한 확성기 감축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는 "112만 명 접경지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왔다"며 "한반도의 긴장은 확성기의 볼륨만큼 고조됐다. 안보가 안보를 헤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확성기 철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반대한다. 대북확성기로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한번 살아나 보고 그런 말씀을 하라"며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배푸는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내일(6일) 김건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출장·황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1년 동안이나 소환조사를 모조리 거부해왔다"고 말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도 겨냥했다.
그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대표는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정청래 대표가 전날 지시한 '세제개편안 대안'과 관련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겠다"며 "그리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원내 논의 과정과 관련 "어제도 당내에서 비공식적 논의가 있었고 제가 예상하기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내 세제개편 관련 논의 배경에 대해선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목표는 코스피5000을 달성하겠다는 지향점"이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가 그 흐름과는 맞지 않는단 지적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의 원안 대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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