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법·농안법, 상법 2차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의석수의 벽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먼저 타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다. 환노위 소관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인 양곡법·농안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과방위 소관인 방송3법 등이다. 이 중 노란붕투법은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내용이다. 양곡법은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됐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위원장을 향해 항의를 쏟아냈다. "공산당이냐", "졸속으로 토론도 다 생략하고 통과시킨다", "역사가 기록할 것" 등 강한 비난이 나왔고,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릅쓰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오전 회의 말미에 방송3법 표결을 마치며 "이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고 전 정부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을 감수하고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을 마친 후에도 "방송법 때도 마찬가지이고, (야당 의원) 여러분이 토론 기회 보장을 안 한다고 하시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법안이다. 이제는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해 처리했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상정, 의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 토론을 하며 맞섰지만, 이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면서 "토론 발언 기회를 다 드렸고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 때도 이 내용을 포함해 공청회를 거쳐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됐다. 더 가지고 있으면 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다.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며 "여기서 의결을 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법사위 단계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펼칠 계획이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이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5일 자정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만 8월 임시국회가 그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로 집회 공고가 돼있는 만큼,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 설치법과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킬 당시처럼 '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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