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미 백악관 대변인의 '쌀 시장 개방' 언급에 대해 "개방 폭이 늘어난 부분은 없다"며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 개방된 상황이고, 나머지 0.3%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는 우리 측 의견이 맞다"며 "상세 품목에서 검수와 검역을 쉽게 한다는 면에서 어쩌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농축산물) 개방 폭이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 개방이 안 된 건 확실히 맞다"고 재확인하며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가 조금 달랐다", "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백악관 측의) 오해가 있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
'농산물 검수·검역을 쉽게 한다는 것이 검역 완화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재차 "우리 입장은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개방 폭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만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여지를 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이익 배분과 관련 "이익의 90%는 미국 정부로 가고 (이는) 우리가 빚을 갚거나 대통령이 선택한 다른 일에 쓰일 것(90% of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이라고 주장해 한국 측 시각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레빗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날 한국 대통령실에서 질의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 강 대변인은 "현재 양국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방미 일정은 복잡다단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예정인 여름휴가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 사업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 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광역단체장들이 모인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업은 새 기회를 잡았다며 울산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가 12.3 계엄 후 APEC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APEC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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