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조속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약하며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는 게 (정치인들의) 습관이 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던데, 저는 조금 다르다. 한다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의 부산 집중 이전에 대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심 속에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 (부산으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 수 있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산하 기관들, 관련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사법원, 동남권투자은행 설립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력해온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커진다"며 " 빠르게 시행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울경은 항만 물류도시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보려고 한다"면서 "특히 부산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편중 성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면서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정부는 균형성장,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과정에서 균형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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