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옹벽 붕괴' 주민 신고에도 왜 도로통제 안했나"

오산시·경찰 상대로 경위 확인…대통령실 "관리 부실 밝혀지면 처벌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상부 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의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고 묻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강 대변인은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인과 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는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위를 물어본 것"이라며 질책성 추궁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1차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 만약 오류나 관리 체계의 부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거듭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미터 높이 옹벽이 무너져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으며, 차량 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 사고 전날인 15일에는 "고가도로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주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면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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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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