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정권 이념에 맞춰서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제 이력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같은 답변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책 자문에 관여했던 이 후보자의 이력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추궁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 이전까지의 모든 위원회 활동은 제 주전공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념과 관계가 없었다"며 "정책적인 철학에 있어서 정부의 흐름에 끌려간 적은 없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에서 전문가 자문 그룹으로 활동했던 그는 "당시 저는 전문가로서 농어촌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에 대해서 자문했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몰랐을 때"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또 2023년 교육위 국정감사 당시 충남대 총장으로서 의대 증원 방침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던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꼽아보라는 질문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선 "2023년에는 전국민적인 희망이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저 뿐만이 아니라 대학병원을 가진 40개 대학 총장들이 다 이해를 했던 내용"이라고 일반화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대는) 원래 110명 정도인데 300명을 의대 입학 정원으로 요청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증원의 근거를 제공해 무리한 증원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5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 활동을 했다"며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공대 출신 여성이 부족해 (내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인력이 됐다"며 "여성들을 꼭 위원회에 임명해야 하는 할당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자녀 조기 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주력한 이 후보자는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 정책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도를 노출해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개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이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교육행정 시스템이 뭐냐는 질문에도 머뭇거리자 정 의원이 "나이스(NEIS)"라고 일러주기도 했다.
또 유보 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교육부에서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꼭 신중히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영어유치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막는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도 그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뒷자리에 앉은 교육부 청문준비단이 우물쭈물하는 이 후보자에게 연신 쪽지를 전달하자 조 의원은 "커닝하냐", "안쓰럽다"고 핀잔을 줬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 공부 많이 했어요"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이나 정책, 철학에 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자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뭐라고 보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첨예한 의견차라고 볼 수 있다"는 답에 머물렀다. 이에 고 의원마저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는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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