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환경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환경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은 16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인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의 책무를 다해야 할 인물이 원전 확대를 당연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의 정당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고립된 전력망 구조 속에서 원전 확대는 전력 유연성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사용후핵연료와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발언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 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김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확대라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낳게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단체는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은 안전성에 취약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풍과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도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산불도 원전 안전에 치명적이다"며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경직된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망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며, 특히 전력망이 고립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전+재생에너지 병행'이라는 주장은 기술적·물리적 한계를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며, 한국의 여건에서는 더욱 위험한 환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으면서 가는 게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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